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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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려 1 정률 1 화우 1 백경 1 그린 1 이지스 1 진앤김 1 대륙아주 1 로컴 1 올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호승 1 김도형 1 김명수 1 박공우 1 박종민 1 박성찬 1 김진기 1 배태민 1 유승수 1 이태우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7335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5008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2상,17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다223283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0305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8하,1438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51968 판결
  [퇴직연금][공2018하,1164]
   퇴직연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다26296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2. 선고 2012나88220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8. 부산지법 2013. 4. 12. 선고 2012가합70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상,408]
   손해배상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43685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38394 판결
  [추심금][공2012하,2020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